한동훈, 이재명 '법카' 추가기소에 "상식적 기소"

韓 "文정부 사드 논란, 진실 규명돼야"…당원게시판 논란엔 '노코멘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께서 알고 계셨잖나"라며 "상식적인 기소"라고 평했다.

한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묻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제가 평할 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란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대표는 전날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만약에 감사원이 애기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과정을 미리 중국에 전하고 그 과정들을 알려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선 진실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이라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고,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한판 본인 및 본인 가족을 둘러싼 당내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질문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법률위원장이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앞서 한 대표 측과 당 법률위는 '한 대표 및 그 가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비방 글을 한 대표가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지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친윤계에선 "(당원게시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대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다. 그런데 그 가족들 명의의 글 게시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명이 아직까지 없다"(권성동 의원)며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및 한 대표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박상웅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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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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