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출산부터 취업까지 아동 보호체계 재정비 등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7월 개편된 '보호출산제'와 내년 7월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에 따라 익산시 아동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는 안전한 출산부터 건강한 양육, 든든한 사회 진출 지원까지 한 아이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역량을 집결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보호출산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위험에 노출된 영아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보호출산제를 이용해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조치 한 바 있다.
지역 상담 기관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24시간 전문 익명 상담 서비스 △긴급 상황 방문 지원 △맞춤형 지원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보호출산 신청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나 각종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통해 출생 신고를 지원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아동보호 전담 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해 공적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양·위탁 가정에서 건강한 양육
지난해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며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됐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입양 아동의 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됐다.
이에 시는 공적 입양 체계에 대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가정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위탁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돕기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탁 가정에는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사회 진출까지 지원
익산시는 보호 대상 아동이 지역 안에서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자라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탁(입양) 가정에 인도된 아동과 보호 전담요원을 일대일로 연계한다. 개별적인 아동 맞춤형 보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4회 이상의 대면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개인 진로, 적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딤씨앗통장 후원자를 발굴해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는 매월 30만 원씩 60개월 동안 '익산사랑 자립정착금'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살림 일체형 임대아파트 지원 서비스' 등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청년시청 취업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보호출산제도 시행과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 공적보호 체계를 새로 정비한다"며 "보호 체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아동이 각 상황에 알맞게 지원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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