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국정감사, 文 가족 수사 놓고 "내로남불"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지방고검·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증여세 포탈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가혹한 잣대로 수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은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7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특히 전주지검을 상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이스타항공 특혜채용 의혹 △문다혜 씨 계좌 2억 5천만 원 송금 세금 포탈 의혹 수사 사항을 제기하며 "이런 수상한 의혹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문다혜 씨 의혹과 관련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딸 문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책의) 디자인 대가가 1억원이고 또 다른 1억 원은 문 전 대통령 대신 인세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출판사에서 돈을 빌린 거라고 한다"며 "인세를 왜 딸한테 보내고, 출판사에서 돈을 왜 빌려주나"라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문다혜 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가 문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측은 '정치수사' 등을 주장하며 맞선 바 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렇게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주장했었다. 그러다가 막상 본인들이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정치보복으로 느껴지나 보다"라며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측을 비판했다.

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부동산·소득·고용 지표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이 사건들은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측 의원들이 최근 수사외압·공천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을 띄우는 데 대해 "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다들 눈을 감고 윤 정부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이니 인사 개입이니 하면서 온갖 의혹을 제기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문 정부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도 정말 똑같이 철저하게 파헤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관련 의혹과 윤 대통령 관련 의혹에 각각 다른 잣대를 들이밀어 '정치수사'를 벌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이스타 특혜 채용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겨냥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거는 정말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아가는 등, 지나친 수준의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압수수색을 무려 10건, 소환조사가 무려 150명, 4년 5년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안 나오면 압수수색하고 끝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끝없는 꼬리물기 압수수색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반대로 윤 정부 및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하고, 심지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잣대를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에 내민 '내로남불' 비판을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제기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보면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았는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그렇게 수사를 한 것은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의 '내로남불' 공방은 검찰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오빠와 여동생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래서 '오빠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이 '오빠'라는 것을 촉발시킨 것이 명태균 씨인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난리인데 수사하고 있나"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더 기를 죽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막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옛날에 그랬잖나, 조국 장관 때"라며 "왜 명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가. 지금 명 씨가 국기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정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왜 조용히 있는가"라고 말해, 역시 검찰이 이중잣대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대해서도 "권오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며 "오늘 불기소는 검찰의 조종을 울린 날이다. 여러분들은 검은 리본 차고 다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민주당 측 의혹인 월성원전 관련 수사 당시 '특활비가 크게 확대했다'는 요지의 의혹을 거론하며 "특활비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썼나" 꼬집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야당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 더 중한 것인지 따져 보겠다"고 말한 뒤 "도이치 사건은 이미 판결문 자체에서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없다",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은)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엄연히 피해의 실체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검에서 열린 대구·부산고검 및 산하지검 감사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검에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감사위원들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나 명태균 씨 압수수색 등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거나 시기를 놓쳐 늦게 진행됐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스크린해서 참고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구체적인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대해선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으로만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