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2차 검사탄핵 청문회'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와 검찰이 "재판 불복", "삼권분립 부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파일을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렸다"며 "청문회는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 이화영 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방적 허위 변론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화영 씨는 신성한 국회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티키타카를 벌였다"며 "범죄자가 국회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떠들어댈 특혜를 얻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1심 재판부가 이화영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국회 법사위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 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가 사법부 권능을 침범하고 부정한 것이며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부정"이라고 했다.
검찰 "국회 청문회, 이화영·이재명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것"
전날 수원지검도 이례적으로 국회 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화영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불만을 거론하면서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며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청문회 진술에 대해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허위성이 드러나지만, 청문회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수많은 객관적 증거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이화영 '김성태 폭로 굉장히 두렵다'고 해…정치자금법 위반 단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폭로가 두렵다'고 말한 녹취가 여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점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과 대화하는 녹취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에게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휘발성이 크다"면서, 변호사가 '그게 뭐냐'고 되묻자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구체적 액수도 나온다. 그 다음에 저나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쪽에 후원금을 냈고, 특히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지 않나. 이해찬 (전) 대표도 관련돼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김성태)가 댔다(는 것이 김성태의 폭로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녹취록을 틀려면 전부 다 틀라. 부분만 짜깁기해서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 당시 "(녹취 내용은)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검찰에서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추경호 "재판불복 빌드업"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준비작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지난달 30일 법원에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와 형사14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하다 보니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 됐는데, 이같은 담당 재판부 배당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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