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겐 불기소를,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유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같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하지 않나' 묻자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명품백을 청탁용으로 줬다는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걸 받은 김건희는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을 수 있나"라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다시 "두 분의 수심위 구성원이 다 다르고 수심위 결론에 대해서 이유를…(알 수 없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사건 관련 검찰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수심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심위) 결론이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지난번 수심위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기존 증거와 법리를 참고해서 사건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장관은 김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 전 대표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가 시작된 이후 40여 차례 통화했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며 박 장관에게 "(보도를) 확인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확인) 안 해봤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중요한 보도 아닌가' 다시 물었지만 박 장관은 "수사내용 기록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다"며 "보도가 있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를 누구랑 했다, 안 했다… (라는 정도만 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의 태도를 비판하며 "국민들께서 장관도 사건을 덮는데 일조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2020년 9월부터 연락했다. 25일 김건희가 연락했다. 왜 연락했다고 생각하나"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다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전 대표가) 범행이 들킬까봐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장관은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다"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도 이종호 씨와 (김 전 대표가) 40여 번 통화하고 다른 걸로 통화했다는 것을 일찍 알고 있었지만 수사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로서는 수사팀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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