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소리 나는 자영업자들, 빚 못 갚아 발동동…폐업 공제액도 매년 최대 경신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빚을 대신 갚은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9%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자 이를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으로 증가한 후 작년 1조7126억 원으로 세 배가량 급증했다. 이어 올해에도 가파른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급증했다. 올해 1~7월 대위변제 건수는 9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2만2000건인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3만1000건으로 증가한 후 작년 11만200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의 규모 모두 급증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이 엔데믹 이후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중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에 의존한 가운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영업 상황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 원)보다 125조8000억 원(38.1%) 늘었다.

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 원에서 2020년 7283억 원,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1조2600억 원)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이후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는 모습이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