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수가 예상대로 '펑크' 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결손 규모가 크다.
6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부족이었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30조7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보다 16조1000억 원 덜 걷혀 세수 감소의 핵심 요인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인해 납부 실적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소비 증가세가 보이면서 납부실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작년보다 5조6000억 원 늘어난 41조3000억 원이었다.
법인세 감면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감세 정책의 하나로 논란이 된 점, 통상 최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 80%가량을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유한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대신 소득과 관련 없이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은 셈이다.
정부는 부가세 수입 증가 요인으로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 효과에 따른 수입분 증가를 꼽았다.
올 상반기 소득세 수입은 작년보다 소폭(2000억 원) 증가한 58조1000억 원이었다. 상반기 증권거래세 수입은 3000억 원, 관세 수입은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상반기보다 4000억 원 줄어든 1조2000억 원 걷혔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하반기 세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 지급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나고, 법인세 납부 실적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 영향에 따라 양도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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