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국가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엄연히 살인방조이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삐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전날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도록 했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관련 기사 : 감사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등 수사요청)
민주당은 감사원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한민수 대변인 논평에서 "감사원은 '수사 청부기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SNS에 쓴 글에서 "어쩌면 이렇게 예측대로냐"며 "엑스포 유치 실패, 대통령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홍반장'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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