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사·직무배제에도 민주당 "탄핵안 재추진 변함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저희들이 8일 제출했던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진작 했어야 할 것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나,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이 났다. 사실상 이 대표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장 전입, 전과기록 무단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왔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의 초대를 받아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모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전날 이 차장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골프장 압수수색은 이 차장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 줬다거나,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같은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며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재추진 관련 대응 기조를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등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72시간 내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 하루 만에 철회하고 향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