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차별 없다'던 윤 정부, 내년 예산안에 여성의 내일은 없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진행

윤석열 정부의 성 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이들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다"며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21일 "성 평등 후퇴 자초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서 서강대교를 건너 국회까지 행진했다.

검은색 옷차림으로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라' '지금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성인권교육 폐지는 장애아동, 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성평등은 실적과 효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와 '피해지 지원 협업 프로그램 0원'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0% 삭감' '인신매매 방지 홍보 50% 삭감'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운영 0원' 등 윤석열 정부의 성 평등 예산 삭감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이 11월 21일이 검은색 손팻말을 든 채 서강대교를 건너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에 도착한 이들은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정부의 말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 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터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 평등) 예산 삭감은 단순히 민간 보조금을 끊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젠더폭력 예방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직접 폐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약자복지, 피해자 지원 강화, 저출생 극복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것은 폭력 피해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의 존엄이며 정부가 삭제한 것은 성평등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정부가 감축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 120억 원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법적 지원 받을 수 있고 폭력 피해에서 피신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피해자 보호시설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종사자 1명 감원되면 주 40시간 초과근무해야 하고 인건비는 최저 기준이다. 예산 확충해도 부족할 판에 예산안은 역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예산 120억 원', '19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12억1500만 원',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5억5600만 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71억8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이 11월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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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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