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일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언급을 내놨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일 공식화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NHK 방송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작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가 있어서 외교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며 "이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 즉 강제징용 피고인(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측이 재단을 만들어 일단 대신하는 안에 대해 "한국 국내의 구체적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최대 현안인 징용 소송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해결안을 공개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에 기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특히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가까웠던 모습이 두드러졌던 문재인 정권와 달리 '윤석열 정권이라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 '윤 대통령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기시다는 전날 미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도 한일관계와 관련 "여러분도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조에 스민 긍정적 전망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일본은 5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정상회담서 日 "새 방위전략, 미일동맹에 기여"…美 "환영"
한편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이 (미일)동맹의 억지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한 새 국가안보전략 및 방위전략에 대한 언급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일본의 방위에 헌신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문을 보면, 일본의 안보전략과 방위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commend)"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국은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문에 포함된 점은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헀는데,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는 “미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라는 부정적 반응이 즉각 나왔었다.
한국 보수진영은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선호해온 반면, 문재인 정부 및 진보진영과 주변 관계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에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주한미군 등의 핵무기 보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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