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법 개정안 의결이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두고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앞서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들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이 조특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곧바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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