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첫 외교 행보에…여야, 정반대 평가

與 "보편가치 공유 국가와 글로벌 연대" vs 野 "중·러 관계 후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인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글로벌 연대"라고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후퇴" 가능성을 우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근로벌 연대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라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연설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도록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치켜세웠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3대 축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며 국제적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나라라면 어떠한 국가와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며 번영에 참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나토 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지난 28일자로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이 한중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연일 비판 입장을 내놓는 것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3박 5일 방문은 목표했던 ‘가치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세 요소가 달성된 성공적 일정이었다"고 총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나토가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 연대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며 "5년여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이 더 긴밀한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북핵 문제라는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정상들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안보분야 공조를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신현영 대변인 논평에서 "내세울 만한 외교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의전 미숙에 대한 지적만 이어졌다"고 총평한 뒤 이번 외교 행보가 중·러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출국 전부터 많은 우려를 샀다"며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러와의 관계를 후퇴시킬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미중 경쟁과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는 제약되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이를 만회하지는 못할망정 우리 외교의 입지를 더욱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상묵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 것도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대 중국‧러시아 교역‧투자의 위축을 대비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묻는다"며 "경제는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방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이동영 대변인 논평에서 "미중 전략갈등의 전선이 미국 주도의 나토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를 예고하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중 갈등과 신냉전 체제로의 국제 질서에 급속도로 편입되는 위험한 '불균형 외교' 결과로 사실상 중국 리스크 를 떠안고 돌아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게다가 지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국 방위력 근본 강화와 한미일 군사훈련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고 지적하며 "일본 총리의 발언을 통해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핵과 미사일 대응에 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보다는 강대강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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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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