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사흘 만에 '검수완박' 대치 원점으로

국민의힘 "박병석 중재안 재논의", 민주당 "결코 용납 못해"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여야 합의와 관련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부분 재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파기되면 자신들이 제출했던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양당 대립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이번 중재안에 관해 공직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 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합의문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도 했다. 합의문의 주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부정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 범죄 직접수사 개시권도 이관하는 것이었다. 법 통과 시기는 4월 중으로 잡았다.

하지만 '검수완박'을 둘러싼 양당 대립의 불씨는 주말 사이 되살아났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주도한 합의문에 대해 보수 진영 내 비판 여론이 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 대표 등이 일제히 부정적 태도를 취하면서였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합의문과 관련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 뒤집기 뜻을 밝혔고 실제 최고위 논의도 이 방향으로 결론났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파기 시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도 '강박'을 이용해 막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안 좋게 볼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에 대해서도 압박하는 언사를 할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걸 이렇게 헌신짝 내던지듯이 파기하면 앞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협조를 1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 기자들과 만난 박 원내대표는 "우리도 부득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인데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을 하나. 결코 용납하지 못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병석 의장과 통화했다며 "합의사항이 당연히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합의를 "추호도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일시를 정확히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합의안에 대한 번복 의사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이 이번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회의 '검수완박' 대치가 재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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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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