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권력 일제히 "검수완박 우려"…安 "국민과 지식인 분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차기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자 "검수완박은 정치인이 검찰 수사를 안 받게 되는 '이해상충'이 문제"라며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이 그대로 입법화할 경우 "범죄자에 숨 쉴 틈을 줄 수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므로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이 같은 견해는 인수위 차원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브리핑 등에서는 윤 당선인도 검수완박을 향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검수완박에 관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윤 당선인의 입장이 종전보다 강경해진 결과로 풀이됐다.

관련해 전날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문을 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