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타결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돌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특히 이날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언급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개인 견해를 전제로 비판적 태도를 보였으며, 윤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전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이 대표의 이같은 의사 표시가 나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의 의중이 새 집권세력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며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까지는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었다"(YTN 인터뷰)라는 입장이었다.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23일 SNS에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협상의 정당성을 변호했으나, 이날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추고 나왔다.
앞서 이날 윤 당선인은 대변인을 통해 "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견 사안과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우려", "헌법 가치 수호" 등의 말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읽혔다.
대통령직인수위를 이끄는 안철수 위원장도 이날 사견을 전제로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건가 하는 문제가 남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 이행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정관계를 이룰 두 축 가운데 '정(政)'에 해당하는 측에서 잇달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결국 합의 당사자인 '당(黨)'측이 이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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