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경기도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금을 비난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전 의원에게 "잊히는 것이 두려워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환 #전의원의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변절자의 안간힘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뿌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닿아 있다"며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불과 2년 전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군 개입설',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는 왜곡 발언이 난무했다. 그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뭉갰"을 뿐 아니라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반대 31표, 기권 20표를 행사한 주체는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금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5.18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일절 없다"며 "전국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와 같은 보훈대상 중에서 대상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뿐이다. 보훈처의 지원이 비교적 적은 대상에 대해 지자체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형평을 맞추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례로 참전유공자 지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한다. 그에 비하면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5.18 유공자 지원금은 도지사의 약속이자 조례 지정에 따른 공정한 지원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지사가 5.18 민주화운동 3개 단체를 만나 약속한 내용"이라며 "이에 경기도는 조례를 지정,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의 5.18 유공자 지원은) 생계가 곤란한 유공자를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국가가 다 못하는 일을 지자체가 고유사무로 시행하는 것"이며 "이는 지원의 공정함, 형평성 차원에서 마땅한 일이고, 5.18 광주를 향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하다'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던가. 그런 사회적 관념을 없애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중 하나"라며 "이것을 두고 김영환 전 의원은 어찌 "모욕"이며 "모리배의 정치"라 폄훼하시는지, 그 배경이 안쓰럽게 여겨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적인 변절로 광주의 정신을 모독한 비겁한 모리배 정치인이 결국 자신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매년 5월이면 좌초되고 고립된 스스로가 괴로워 시비라도 걸어야 살겠던가"라며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을 언급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경기도의 5.18 유공자 지원금에 대해 "모욕"이라며 "이런 돈을 받고도 광주를 말할 수 있는가? 천박한 돈으로 하는 마치 모리배의 정치같아 보인다. 어디 '광주 정신 모독죄'는 없는가"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김영환 5.18기념 두고 "문재인, 광주에 헬기사격...묘지 정치 버리자")
김 전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소속으로 4선 국회의원(경기 안산)과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안산시 상록구을)으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고양시 병)으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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