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10만 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 '포퓰리즘' '매표 행위'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사용된 보편지원은 경기부양 효과 면에서 선별지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함을 입증한 바 있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옹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임에도 국민의 힘은 '무차별 현금살포', '달콤한 매표행위', '표 구걸' 등과 같은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반론 은 물론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막말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국민의 힘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사례를 들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 보편 지급이 시행됐던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관한 경기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액에 더한 추가소비효과만 45.1%에 달했다. 외국의 유사 사례들 대비 1.8배 수준의 높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반면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으로도 체감 상으로도 경기활성화 효과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양극화 완화 측면에서도 1차 보편지급 후인 지난해 2분기에는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전년 대비)이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2.7%가 상승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2차 선별지급 후에는 근로소득의 경우 최하위인 1분위는 마이너스 13.2%를 기록하고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 동기 4.64배에서 4.72배로 악화된 바 있다. 즉 보편지원이 어려운 계층에도 더 소득 효과가 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무시한 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원색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특히 '매표행위'라는 비난은 유권자를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수동적 객체'로 취급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힘의 말처럼 '무차별 현금살포'를 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만큼 의식 낮은 서울 시민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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