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관련,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부동산 재산신고 대상을 현재 고위공직자에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제안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당 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취득 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적 대안도 내놨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재차 언급됐다.
김 대행은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주고, 검찰도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 사건 수사 중 검사의 수사 대상인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수사로 전개해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성 여당 지지층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하는 가운데 검사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는 당부를 한 셈이다. 김 대행은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서 달라"고 부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부동산 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겠다"며 "특수본을 구성해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강제처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 역시 김 대행의 제안과 발맞춰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신규 취득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자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며, 일단 적발된 경우 강력 처벌하고, 불법 부당행위는 그 이상을 환수하는 4단계 근본적 방안을 이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수본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검경 간 고위급·실무급 수사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해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검경 간 인사 협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 국수본 중심 수사체계에 (경찰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위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봤다는 것 자체가 중대범죄"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경이) 협력해 성과를 내라는 것이지 않느냐. 거기에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원론적 의미를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