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산재 유가족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안에서 농성 중이다.
단식 비정규직, 농성 유가족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200명이 넘게 일터에서 죽어가는 국가적 재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학교 비정규직 출신의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저들의 관심사인 문제를 다루느라 정작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보자는 절절한 요구는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다"며 "국민이 자신의 삶을 위해 공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죽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김태규 건설노동자의 누나 등 산재 유가족도 전날인 7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공수처법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죽는 걸 막는 일이야말로 제일 시급한 문제"라며 "어떻게든 이번 회기에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돼 사람 죽는 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농성 중 국회의원이 보일 때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누구 하나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데가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을 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평균 432만 원 벌금 매긴 게 노동자가 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민 여론도 있고 시민의 요구도 있는데 이번에도 (국회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피해간다면 국회가 기업의 살인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손놓은 국회, 연내 제정 사실상 무산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전날인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논의 안건에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등록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이 9일 본회의에 오르려면 법사위 소위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중대재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0일 정의당과 가진 중대재해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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