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의 추가 연장 혹은 완화 결정 여부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10일까지 8일 연속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뒤집어 보면 감소세가 정부가 기대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고, 집단 감염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로서 거리두기 조치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 피로도가 쌓인 결과 정부가 기대한 만큼 2.5단계 조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신규 확진자 감소하지만...2.5단계 효과는 기대 이하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5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141명으로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일일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수도권 발 집단 감염 여파는 일단 안정화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일 이후 8일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자영업자의 영업까지 일부 제한하는 강력한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째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오지는 못했다.
특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줄을 잇는다는 게 정부로서 큰 고민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대형병원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1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대규모 인력이 오가는 대형 사업장과 필수 시설인 대형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보고돼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아울러 실내 집합 제한 조치는 한강야외공원 밀집 등 풍선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피로도가 방역 조치 효과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첫 주말이었던 지난 주말(9월 5일~9월 6일)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8월 29일~8월 30일) 대비 오히려 6.3%(157만 건) 증가했다.
2.5단계 격상 직전 주말인 8월 15일~8월 16일에 비해서는 20.5%(687만 건) 감소했으나,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정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지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애당초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3단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세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200명대를 기록하고, 한 주에 두 차례의 더블링(두 배 증가)이 일어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다.
현재 추세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인 만큼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단계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임은 변화가 없다. 현 상황에서 2.5단계 조치를 2단계(일일 신규 확진자 50~100명 미만)로 완화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민 모두 일시에 접촉 중단" 호소...2.5단계 완화 가능할까
정부의 초조함은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날(10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확진자가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지만,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을 알기에 안정세 도래가 더디게 느껴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1차장은 전파 고리 중단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시에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인규 이동이 일어나는 데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대 다수가 비수도권으로 일시에 흩어진 후 다시 수도권으로 밀집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인구의 동시 이동이 각 가정의 밀접 접촉, 휴게소 등을 통한 밀집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 후 수도권에 다시 밀집하는 구도가 그려지므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추석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 관습의 중요도를 고려해 강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를 통한 감염 확산 우려에 "고향을 방문하지 말고 자택에 머물기"를 여러차례에 걸쳐 권고한 배경이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방역당국이 여러차례에 걸쳐 밝혔듯, 이번 수도권 집단 감염의 뿌리에는 여름 휴가철 인구 이동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 이동이 활발해진 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일종의 기폭제가 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추석 이후 위험도를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추석 이전에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까지는 떨어짐이 확인돼야만 거리두기 완화를 더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다. 뒤집어 보면,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완화를 정부가 쉽게 선택하기도, 그렇다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더 연장하기도 쉽지 않은 국면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결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확진자 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감염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로 인해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자체, 중앙부처와 계속 (주말 거리두기 단계 조절 발표를) 논의 중"이라며 "확진자 수의 억제 추세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감염경로 불명자 비율, 집단 감염 사례 감소 여부, 감염 재생산지수 억제 상황 등을 살펴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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