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총과 대기업, 말로만 상생협력 이야기하지 마라"

코로나19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있는 민주노총이 쟁점 사안에 대한 집중 교섭을 앞두고 대화 상대인 재계와 정부에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앞서 양대노총이 '임금 인상분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는 안을 내며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다시 한 번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23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민주노총 기자 브리핑'을 열고 "오는 24~26일까지 △ 간접고용,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고용 유지 △ 전국민고용보험 △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집중 교섭이 이뤄진다"며 "기획재정부와 경영자총연합회가 위 의제에 대한 반대를 거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질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총과 대기업, 재벌도 말로만 사회적 책임, 상생협력을 이야기하지 말고 고용 유지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임금 인상분 일부를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쓰겠다는 입장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 2020년 임금 인상분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 △ 장기 실업자 생계비 지원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모금 △ 고용보험료 인상 동의 등이었다.

한국노총도 공무원, 공공기업, 대기업 등의 올해 임금인상분으로 4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용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약 10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3조 5천억 원 정도를 '상생연대기금'으로 돌려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자고 하기도 했다.

양대노총이 '정규직 임금 인상분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드는 재원을 보조하자'는 '양보안' 성격의 제안을 내며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중심에 둔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 셈이지만, 이에 대한 재계와 정부의 화답은 없었다.

노사정 대화 실무협의 참석자였던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총은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사회적 대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의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날인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적 대화의 성격과 취지를 무시하고 재난과 상관 없는 평소 (바라던) 의제를 들고 나와 대화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이야기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이 더 악화돼 격차가 확대되는 일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정부, 특히 재정 운영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오는 24~26일,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유지 △ 전국민고용보험 △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의제로 집중교섭을 한다.

김 위원장은 "금요일까지 있을 집중교섭 이후 사회적 대화의 성과나 전망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있을 집중교섭에서 내용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