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드러난 불평등 문제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하여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긴급 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한 데 따라 위기 가구를 제 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긴급일자리 지원에 나선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으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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