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독립영화협회, 인디포럼작가회의, 노동자뉴스제작단, 인권운동사랑방의 사업이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아 지원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결정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단체는 모두 작년 촛불시위에 참여한 단체다. 결정심사위원회가 있기 며칠 전부터는 영진위가 심사를 앞둔 단체들에 전화를 걸어 "지난해 촛불 집회에 나간 적이 있느냐", "광우병 대책위에 소속되어 있느냐" 등의 여부를 파악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원대상으로 결정심사에 회부됐고 비공개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 그간 예비심사에서 선정되면 결정심사에서 원안 수용했던 관례에 비추면 이례적 결정이며, '세칙'까지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영진위가 정권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다. 결정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고집해 행한 이유는 사전에 촛불 단체를 제외하기 위한 수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 애니메이션협회,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 YMCA)등은 촛불시위 참가단체로 지목돼 그동안 지원되던 사업까지 중단됐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놓고 시민단체에 대해 사상 통제를 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이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영진위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영화계 좌파단체에 대한 적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결정심사위원회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규정"이라며 "위원들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잘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친여 성향의 강한섭 전 위원장에 이어 지난달 7일 취임한 조희문 신임 위원장은 뉴라이트 계열 '문화미래포럼'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다. 조 위원장이 속했던 문화미래포럼은 지난해 한예종,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해 영진위까지 '좌파'로 규정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또 스크린쿼터제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영진위 부위원장 '허위학력기재' 의혹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몽정기' 등을 연출했던 정초신 영진위 부위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 부위원장은 이력서에 뉴욕대학교 대학원 '영화매체학' 석사로 학력을 기재했다. 그러나 뉴욕대학교에는 '영화매체학'이 없다. 정 부위원장은 '매체생태학'(미디어 에콜로지, media ecology)를 전공했을 뿐이다"라며 "이는 명백히 허위학력 기재"라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이 "한국에서는 이를 딱히 설명하는 말이 없었는데 주변사람들이 (영화매체학이라고) 말해줬고, 강의 등을 해오는 과정에서 계속 사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땀을 흘렸다.
이에 서 의원이 "미디어생태학이 영상과 관련이 있어서 '영화매체학'이라고 한다면 영상과 관련있는 신문방송학도 영화매체학이 될 수 있느냐"며 "영화관련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조희문 위원장은 "미디어생태학을 영화매체학이라고 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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