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부산에는 효과가 없다며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 왜 지역분권이 절실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며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난했다.
그는 "환경부 발표의 요지는 미세먼지 조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또한 부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4.5%는 선박·항만에서 기인해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가 주범으로 가격이 싼 대신 연소되면 고약한 연기를 내뿜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문제는 이 벙커C유를 연료로 하는 세계의 수많은 선박들이 부산 앞바다에 정박하며 유독가스를 마구 뿜어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관리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사태의 심각성은 모른 채 늑정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무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차량 2부제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루 50억원씩 혈세를 들여 대중교통 무료라는 포퓰리즘을 남발했으나 그 효과가 처참했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정부가 헛발질하느니 차라리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부산시가 나설 테니 권한을 넘겨달라고 해도 정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이다"며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정말로 분권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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