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오후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개헌특위 연장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향후 개헌 논의는 청와대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4월 대선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깨는 것은 면목이 없는 게 아니냐"며 "개헌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일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연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일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개헌특위 시한 연장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1년 동안 노력했지만 (개헌특위를) 연장하게 되면 예산도 새로 해야 하는데, 시기도 불투명하면서 예산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며 "오늘 분명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헌정사에 있었는지 의아심을 갖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3당이 합의하고 조정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면서 "개헌 자체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해의 수단이 돼버리는 것에 아연실색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어떻게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통합해 하나의 특위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처럼 개헌 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으면 개헌특위 연장이 무의미하다는 정 의장 및 민주당의 주장과 개헌특위 시한을 우선 연장해 놓고 신중하게 개헌을 논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파열음을 내며 회동은 비공개 전환 10분 만에 끝났다.
회동 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여당 입장과 맥을 같이 한 것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불편한 것 같다"며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다시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통해 개헌정국을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기운 여권과 대선 합의 파기라는 비판에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하루 만에 좁혀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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