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불참, 국군의날 기념식 불참 등으로 '한국당 패싱'이란 빈축을 산 홍준표 대표가 2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안보 간담회'로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였지만, 내용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적 비난에 그친 뒷북 안보 타령에 그쳤다.
기자간담회에서 홍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 북핵 불용, △ 강한 안보를 통한 도발 응징, △ 자체 핵 능력 강화를 들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이미 천명했거나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우선 홍 대표는 "북한 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현재의 위기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북핵 불용과 한미동맹 강화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모든 정부가 견지했던 기조다. 현재의 여야 정치세력들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홍 대표는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지도부가 지난 27일 회동해 합의문으로 명시한 '한반도 전쟁 불가, 평화적 해결' 원칙이 한미동맹 훼손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 주장의 근거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 홍 대표는 "문정인 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주장까지 했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진정 묻고 싶다"고 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맥락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비틀어 '한미동맹 경시' 발언으로 비약시킨 보수언론의 틀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홍 대표는 이어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이후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한미 연합전력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홍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전날 국군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던 말에 뒷북을 친 셈이다.
홍 대표가 "북한의 도발 시 그 원점과 지휘 지원세력까지 몇 배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도 마찬가지.
문 대통령은 전날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3축 체계는 북한 핵시설 등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 구축을 의미한다.
홍 대표는 마지막으로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다"며 "우리의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잠수함 건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특성상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미 그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이다.
따라서 홍 대표의 초점은 문재인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치화시키는 데에 맞춰졌다.
그는 "우리 국민의 68%가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고 있다"며 "오는 10월말 미국에 가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외치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홍 대표를 포함한 방미대표단을 보내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미 성과 없는 방미단을 파견한 바 있어 똑같은 결과가 되리라는 예상이다.
앞서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으나, 미 국무부 조셉윤 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등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빈손 망신 외교'라는 빈축을 산 바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방미 계획과 관련해 "홍 대표가 또 가서 씨도 안 먹힐 얘기를 되풀이하면 나라 망신"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선 "나라를 지킬 능력도 안되는데 북한이 바라는 주장을 한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세계적인 안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이 고립된 형국을 뜻하는 '한국당 패싱' 비판에 대해선 "그렇게 되면 전선이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우리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전선이 분명해진다"며 "자기들끼리 국회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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