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23일 "환경산업기술원 김모 경영기획단장의 자택이 '셀프 인증' 의혹이 있다"며 "환경부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무슨 개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김모 단장 소유의 소형 주택이 올해 1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이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축물 중 유일한 소형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유주인 김 단장은 경영기획단장으로 녹색건축 인증 제도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다"며 "김 단장은 본인 소형주택을 심사하기 바로 전까지 인증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자기 집을 (심사)할 때는 빠지고 정모 씨라는 다른 직원을 내세워서 통과시켰는데 정 씨는 작년에 유일하게 (환경산업기술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단장은 정 씨의 (정규직 전환 시험) 면접관으로 배석해, 정 씨는 김 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라며 "평가 당사자와 인연이 있는데다, 불미스런 일로 국무조정실로부터 징계를 받는 등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에게 심사를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기관 간부가 자기 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 합당하냐'는 취지로 따져묻자 "합당하지 않다"며 "지적 사항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김 단장 자택 건 외에도 과거 골프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환경부 공무원 윤모 씨가 현재 김 장관의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김 장관에게 '비서관 윤 씨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장관 차관 두 분이 다 외부에서 왔는데, 지난 10년 세월 동안 (환경부 내에) 이런 폐단이 있었다"며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이 있다. 환경부 내부 개혁이 급하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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