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차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께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 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 주었다.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률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또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가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이날 국무회의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뒤섞인 채 진행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임명됐든 여러분 모두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께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달라"며 "엉뚱한 소리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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