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매우 충격"

한민구에 확인후 안보실장·민정수석에 진상조사 지시…후폭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도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국방부가 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0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들은 후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5일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정 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을 누가 결정했는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도 진상조사 하라"며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한민구 장관을 질타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입 시기는)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정확하게 보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부분과 연관성을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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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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