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2일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4대강 16개 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책감사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는 "전 정부 흠집내기"라고 규정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사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와 관련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이다.
23일 김 전 수석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정부도 아니고 전전 정부가 한 일을 조사하겠다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게 상식"이라며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했다.
김 전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도중 불행한 일을 겪었다"며 "그 감정의 앙금이 남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미 세 번의 정책감사 결과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타격을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정치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감사 결과 4대강 사업 장점이 10개, 문제점이 5개 노출됐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문제점만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전 수석은 "정치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또 "우파의 구심점을 와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받고 구속됐다. 그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밖에 남지 않다"며 "상징적인 구심점이 사라지면 우파가 앞으로 당분간 발붙일 데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오랜 기간 지적해 온 박창근 가톨릭관공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2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는 봐주기 감사였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4대강 사업은 부실사업'이었다는 평가가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다"며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 제2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녹조 라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 철거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물이 흐르게 하면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수문 상시개방이나 보 철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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