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진경준 특임검사' 임명

공석 잇따른 법조 인사 단행

주말에도 문재인 정부의 새 인사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30분 문 대통령이 직접 장관급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문재인 정부는 법무 추가 인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금로(51) 인천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봉욱(51)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차장에, 김형연(51)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무비서관에 각각 임명했다. 검찰의 돈봉투 회식 파문이 불거진 상황에 단행된 인사라 여론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잇따라 법무부와 검찰 주요 요직 인사가 줄사표를 내 업무 마비가 우려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주요 요직 인선에 신속하게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직 안정에도 무게감을 실을 인사로 평가된다.

이금로 신임 법무부 차관은 충북 괴산군 출생으로 청주신흥고와 고려대를 졸업해 사시 20기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인천지검장에 올랐다. 검찰 주요 요직을 거치며 특히 공안통으로 손꼽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 신임 차관은 진경준 전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 당시 특임검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에서 돈을 빌려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4억여 원의 헐값에 매입한 후 되팔아 120여억 원의 매도수익을 올린 이 사건은 향후 나비효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도 참여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 이금로 신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봉욱 신임 대검 차장은 사시 19기로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 서울대를 졸업했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쳐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온화한 성격으로 정책기획 역량이 크고 특별수사 분야에서 활약한 검사라는 평이다. 금융증권범죄연구회장을 지내는 등 금융·조세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인천 출생의 김 신임 법무비서관은 사시 29기로 인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현직 판사인 김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를 위해 최근 사표를 냈고, 인선 하루 전인 지난 20일 사표가 수리됐다.

김 법무비서관은 지난 2009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권력이 강경하게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던 당시 김 법무비서관은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는 피라미드 조직에 편입됐고, 어느덧 판사도 피라미드 조직의 조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각하도록 만들었다"며 "촛불 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 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순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신랄히 사법부 관료화를 비판했다. 이번 인사에 오른 인물 중 가장 개혁적 인물로 평가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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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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