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 놓고 바른-야당 '보혁 연합' 추진

야3당 "황교안 탄핵" 바른정당도 "검토"…새 특검법 마련도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야4당은 국회에서 긴급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황 대행의 탄핵과 △특검법 개정안을 통한 수사 기간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마주앉아 황 대행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 대행 탄핵 추진에 뜻을 모았으나, 바른정당은 "더 논의해보겠다"며 일단 한 발을 뺐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공동 브리핑에서 회동 결과에 대해 "합의 내용은 세 가지"라며 "첫째, 3월 임시국회 소집에 4당이 합의했다. 둘째, 새로운 특검법에 대해 4당이 적극 추진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황교안 대행 탄핵 문제에 대해 오늘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합의를 했고, 바른정당은 조만간 당내 입장을 조율해서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치면 황 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 요건(100석 이상)은 넘기게 된다. 바른정당(32석)이 합세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때와 같은 보-혁 연합도 가능하게 된다.

앞서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장) 불승인은 어떻게 보면 재량권 남용"이라며 "본인 권한 범위를 넘어간 일로 위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잘못된 일에 대해 국회가 그냥 두고볼 수 없다"며 "야4당 원내대표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 공동 대응하고 잘못된 일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4당 회동 이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의원들이) 모두 공감한다"며 "야4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나갈 것"이라며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나 새 특검법안 발의 등의 방안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에선 바로 긴급 의총을 소집해서 황 대행을 규탄하고, 황 대행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우리 힘(국민의당은 38석)이 너무 부족하다"고 타 정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의총에서 자당의 '선 총리 교체 후 탄핵 추진' 주장을 민주당이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할 것을 적극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주 원내대표)라고 묵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결국 야권 공조를 통해 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민주당 책임론'은 잦아들 전망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 탄핵과 특검법 개정안 재추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도둑이 파출소를 강제 폐쇄한 것과 다름없다"고 황 대행을 정면 비판하며 "황 대행 탄핵 문제가 여기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폭거를 바로잡을 길을 즉각 논의해서, 새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은 특검 연장을 강력히 요청해 왔고, 황 대행의 결정에 대해 비판한다"며 "황 대행의 말대로, (수사가) 일반 검찰에 넘어가면 전혀 수사를 할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나"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 회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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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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