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사유지냐? 황교안이 결단하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정치권 "당장 문 열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최종 거부한 데 대해, 정치권은 청와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원내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박경미 대변인 논평에서 "청와대는 자료 제출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착각하지 말라. 청와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사유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명심하라"며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용주·임내현 법률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어 "대통령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청와대 의무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즉각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許)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승낙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하도록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바른정당도 장제원 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최근 기자 간담회와 '정규재TV' 인터뷰에서 잇달아 밝힌 것처럼 떳떳하다면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관리한 세력이 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라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주장처럼 기획하고 관리한 세력이 있다면 이를 색출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정의당도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불승인 사유는 너무나 구차하다"며 "더구나 최순실 같은 비선들을 보안손님으로 받아들여 헌정유린을 가능케 한 청와대가 할 말은 더욱 아니다. 이런 핑계야말로 '범죄 방조자'의 후안무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전례가 없다'는 (청와대의) 변명도 말이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탄핵 소추된 것은 전례가 있던 일인가? 대통령이 중심이 된 대기업 뇌물 수수와 갈취, 사인(私人)의 대리청정 또한 전례가 없던 헌정유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청와대가 특검을 막는 것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청와대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특검에게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3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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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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