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출마 선언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

심상정 "노동 개혁이 제1 국정 과제"…노회찬은 불출마 선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노동 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의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모두 함께 잘사는 노동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노동 대통령'을 자임하며 노동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노동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노동 전담 검사제를 도입하며,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을 분리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과로사 노동, 쪼개기 계약 등 불법 노동 착취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대표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 40시간 노동을 완전 정착하고, 연간 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면서 "임기 내에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는 심상정 대표가 내세운 '정의로운 경제론'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관련 기사 : 심상정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 열겠다")

심 대표는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단체행동권 보장, 노사 공동 결정제도의 도입 등 노동의 교섭 능력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미 수명이 다한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중앙과 광역시도에 노·사·정·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 사회 전략 대화'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공약으로 심상정 대표는 "재벌 세습 경제 단절,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제시했다. 3대 대압착 플랜이란 △'최고-최저임금 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대·중소기업 간 초과 이익 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다.

심상정 대표는 "2040년 원전 제로, 탈핵 생태국가를 만들겠다"며 "원전 진흥 정책의 폐기와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원전 정책에 대해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안보 공약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 평화 외교' 진짜 안보를 위한 과감한 국방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6개월 의무 복무 후 4년의 전문 병사 제도 도입 △방산 비리 척결 △병사들에게 최저 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공약했다.

정치 개혁안으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선진적 연합정치 구현을 위한 결선 투표제 도입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내걸었고, 검찰 개혁안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총장 직선제를 내걸었다.

대선 완주 여부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과거의 후보 간 단일화나 사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먼 퇴행적 방식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선진적인 연합 정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연합 정치, 연립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대선 후보를 최대한 도와서 정의당 진보 정치의 발전과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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