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박근혜가 할 일인가?"

귀 닫은 국방부, 14일 가서명 예정대로 추진

졸속 추진 논란을 사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 기대된다면서 '마이 웨이' 방침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념으로 GSOMIA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가 체결된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라며 "오늘 가서명을 한다면 이 협정의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하는 군사 기밀이 어디까지이고 반대로 일본에게 무엇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즉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날 국방부에 가서명 문안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GSOMIA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GSOMIA 가서명 방침에 대해 "이것은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 뜻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다"며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같은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체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