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인의 스마트폰이 북한에 의해 해킹됐다"는 정보를 언론에 뿌리는 등, 국정원이 조성한 공포 분위기를 여당이 받았다. (☞관련기사 : '사이버 테러법', 네이버·카톡도 국정원 손 안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 또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테러는) 일반 테러와는 달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 무고한 시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는 국가이고,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사이버 테러 위협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원전시설, 통신, 지하철이 해킹되어 테러의 도구가 된다면 끔찍할 것"이라며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은)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 의원 스마트폰을 해킹해야 법안을 처리할 것인가. 국회의장은 야당을 의식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같이 상정하지 못했다"며 "지금도 국가 비상 사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9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상정하고 하루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10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IS(이슬람 국가)가 국내 기업을 해킹해서 (한국인 20명에 대해) 살해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킹을 통해 내용을 확보하고 살해 지시를 한 것"이라며 "(테러 위협이) 현실이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북한의 공격(방법)에 사이버 테러가 들어가 있다. 적이 사이버 테러를 하겠다는데 방어하는 기본적 법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면 북한의 무모함에 방비를 못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형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지법에 대해 오늘이라도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처리되기 어렵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두 번이나 직권 상정을 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여론몰이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처리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씌우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공안 몰이'를 지속해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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