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중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 움직임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의 '중국 겨냥론'을 부인하고 '주한미군 자위용'이라고 주장해 왔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사드 배치 논란이 중국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데 "상관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그것(사드 배치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예를 볼때 중국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존재가 강화되는 것에 경계감을 많이 가져왔다"며 "그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중국)이 여러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쳐서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으나, 상관관계가 있다는 발언은 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드 관련해서 자위권 차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자신을 겨냥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상관 없는 자위권 차원의 사드 도입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움직였다는 설명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설명대로라면 한반도 자위용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 스스로 '오해'한 후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는 말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여부를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셈이다. 이는 자칫하면 우리 정부가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 미군의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자국용이라며 "외교 관계 파괴"까지 언급하는 등 강한 주장을 내놓았고, 한국은 그때마다 "자위용"이라고 설명해 왔다.
결국 청와대가 대통령의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려 하다보니, 사드 배치론이 중국 겨냥 목적이었다는 설명까지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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