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 발표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는 7일 제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국정화 고시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압도적 반대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했다"며 "국정화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한 자승자박으로 두고두고 정부와 여당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가 2일 발표한 10월 5주차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찬성은 38.1%, 반대는 56%로 나타났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한 잔의 물로 섶의 불을 끄려는 것"
이들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도 없이, 예정보다 이틀이나 빨리,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 확정고시를 강행했다"며 "속전속결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 하면 현재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반대 목소리가 저절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정세판단이 낳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존중해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 것.
이들은 "행정예고의 취지가 '국민 참여 확대'에 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은커녕 귓등으로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이는 한 잔의 물로 한 수레를 가득 실은 섶의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세(萬歲)의 공론'인 역사에 대한 정권의 장악 기도는 머지않아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권, 이상한 TF만 만들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은커녕 이상한 TF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 학자, 연구자 등 핵심 교육 당사자, 그리고 많은 시민이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의견은 무시하고 국정화를 확정고시했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국정화가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20일간 전쟁을 선포한 뒤, 오늘(3일) 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며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7일 비상 대의원 대회를 소집한 상태다.
그는 "역사를 거스르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역사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교조도 아이들에게 참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국정화 확정고시로 싸움이 본격화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파멸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섰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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