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새 국정 교과서는 2017년부터 교육 현장에 배포된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국정화 방침을 밝혔다.
황 총리는 국정 교과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6.25 전쟁 책임에 관한 기술, 천안함 사건 책임에 관한 기술 등 특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너무나도 분명한 6.25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황 총리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마저 거부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비판했다.
특정 교사 단체를 겨냥한 비판 발언도 쏟아냈다.
황 총리는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정 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고 학교 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를 선택한 고교가 전국에서 3곳에 그친 이유를 "특정 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학사 교과서 패배'로 인해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황 장관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국정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개발될 국정 교과서는 청소년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집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친일 및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국정 교과서가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정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의 집필진 투입... 국정화 TF는 확대 운영"
이날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의 책임 편찬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지정했다. 국편은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편은 오는 4일 집필진 구성 및 편찬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실 오류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심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검정 교과서 때에 비해서 배 이상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필기준 중심으로 교육부의 일을 잘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전문기관의 감수, 전문가의 검토, 교사연구회의 검토, 그리고 웹 전시를 통하여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5일로 예고된 확정고시가 이날 발표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관보 문제가 해결되었고,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 검토를 우리가 해왔다"며 "의견이 12~13개의 유형으로 되어 그 범위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행정예고 이후 반대 여론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의견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실제로 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겠다. 왜곡 절대 안 하겠다고 했듯,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가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국무총리가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은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적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한국사를 전공하신 집필자분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화 전담(TF)팀 운영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당연히 확대하게 된다"며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임기관이지만 심의나 의견수렴 등 교육부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TF가 '비선 조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비밀 TF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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