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월 10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발사시 '8.25 합의' 물거품…남한과 국제사회 여론 '떠보기'?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이뤄진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 이행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국장은 "우주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나라가 통신 및 위치측정, 농작물 수확고 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역시 주권 국가로서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나갈 드팀 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개발국장은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동당 창건 일흔돌을 빛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 발사 역시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광명성 3호 2호기는 지난 2012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발사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면서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당국회담 재개 등에 적신호가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군사적 도발로 간주되고, 이는 합의를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개발국장이 "발사장 확장 사업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들이 진척"됐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한 점, 또 확실한 발사 시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이러한 방식으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떠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남북 간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마련된 것과 함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미칠 대외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실제 발사에 나서기보다는 반응을 떠보며 발사 여부를 저울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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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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