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대표부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2005년 시행했던 BDA(방코델타아시아) 내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의 금융제재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는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훈련과 핵실험 제안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의 취지를 미국에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북한의 이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게다가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떠한 핵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일상적인 한미방위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북한을 테러지정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정권에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재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와 관련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특히 재무부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을 대신해 활동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북한 정부는 재정적으로 고립돼 있다. 수년간 재무부가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및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차단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무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관료가 이같은 강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북한에 추가적인 금융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지난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계좌의 자금을 동결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실제 글레이저 차관보는 "남은 목표는 북한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그들이 스스로 제재에 직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향후 미국이 BDA식의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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