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검찰 명예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1분 1초가 국민의 치욕이고 아픔"이라며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특권을 등에 업고 명문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비집고 들어간 기막힌 일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조 후보자 딸의 모든 기회는 특권의 전리품"이라며 "'금수저'로 다른 학생 장학금마저 뺏어가 버렸다. 유급 학생이 6학기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도 400만 원씩 두 학기 연속으로 받았다"고 청년층과 학부모들의 반발심을 자극했다.
황교안 대표도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은 평범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허탈·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과도 아닌 문과 고교 2학년 학생이 단 2주만에 전문 학회지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가세했다. 황 대표는 "이 논문이 없었다면 고려대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며 "결국 '아버지 조국'이 프리패스 티켓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회의에 참석한 검사 출신 최교일 의원도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을 특검이 수사해 관련자 전부를 구속시켰다. 어머니 최순실 씨와 당시 이대 총장, 대학장, 입학처장 등"이라며 "이 수사 지휘 책임자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특검에서 정유라 사건을 파헤쳤듯이 이에 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조 후보자 부부와 전 제수를,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웅동학원에 대한 조 후보자 동생 회사의 소송 건과 관련해 소송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 동생과 그 전처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로 조 후보자 딸 사건 관련 고발이 이뤄진다면, 한국당이 낸 고발장만 3건이 된다.
전날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가 처음 보도된 이후, 이 문제는 청문회 정국의 최대 불씨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 측이나 해당 논문 책임교수 측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결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같은 고교 학부모들 간에 '스펙 품앗이'를 한 모양새로 비쳐지면서 학부모 등 대중의 정서를 자극한 면이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문제가 된 2008년 단국대 의대 논문 외에,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일본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발표요지록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담당 교수는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학생들과 2009년 8월경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 학회에 참가했고, 후보자의 딸은 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등 적극 활동했다"며 "후보자의 딸이 적극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 입시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 때문이다.
한편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란 외에도 사모펀드 및 사학재단 등과 관련해 전방위적 공세를 제기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애당초 무자격자였던 사람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1년 넘게 맡기고 기어이 법무장관에도 지명한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은 국민들이 왜 이 사안에 분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조 후보자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을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청와대 수석에 앉히고 장관을 시키려는 정권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관련해 "웅동학원이 은행에서 빌린 35억 원은 행방불명되었고, 조 후보자 일가 회사는 파산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웅동학원 관련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주광덕 의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웅동학원이 1995년 12월 동남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 및 담보 제공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허가를 받을 때 '새로 이전할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 공사를 해야 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면서 "그런데 이 돈이 학교 부지 구입에 사용됐다는 흔적이 전혀 없고, 조 후보자 동생 회사와 웅동학원 간의 채권 양수금 소송 내용을 보면 아버지 회사나 동생 회사가 건물을 짓고 토목 공사한 돈도 한 푼 못받아 (이 공사 대금이) 현재 100억 넘게 불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30억 원의 행방을 조 후보자가 밝혀야 한다. 10년 간 재단 이사로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단) 운영자가 이 돈을 업무상 횡령했거나, 교육청에 허락받지 않은 별개 용처에 돈을 날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아가 "혹시 그 자금이 조 후보자의 아파트 취득 자금이나 유학 비용, (조 후보자가 가진) 많은 예금의 원천자금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동생 회사와 웅동학원 간의 소송에서 학원 측이 무변론 대응한 것에 대해 "이사로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30억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학교 부동산이 싯가 5~60억으로 평가되는데도 20억 원에 경매처분되는 것을 수수방관한한 것 역히 배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도 재단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이 어제 입장문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채권 모두를 기보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고 한 것은 신용불량자인 본인이 (회사의) 모든 권리자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도 TF 회의에 참석해,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정관을 입수했다며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관 11조에 '반드시 납입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고, 11조 3항에는 '납입을 지연했을 때 완제할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와 가산금을 내야 하고, 30일 이상 지연하면 출자금의 50%를 다른 투자자에게 준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투자자'가 자녀 2사람인 것을 볼 때,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를 위한 'OEM 펀드'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측에서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것도 사실과 다르다. 정관에는 운용사가 운용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보고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원래 이 펀드는 2019년 7월 25일에 만기가 도래, 청산됐어야 하는 펀드이고, 원래대로라면 이때 원금을 투자자에 배분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지난 8.9 개각 발표 직후인 8월 13일에 부랴부랴 만기 1년 연장을 금감원에 신청했다"며 "예정대로 올해 7월에 해산했다면 남은 돈이 자녀 등에 분배됐을 것이고, 그러면 증여세 편법 탈세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장관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편법으로 청산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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