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지식경제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시장의 3.3㎡당 임대료는 2006년 10만7000원에서 작년 16만9000원으로 58%나 급등했다. 반면 이 기간 시장 한 곳당 연평균 매출액은 304억7800만 원에서 244억1000만 원으로 20%가 줄어들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시장 입점 상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린 셈이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시장 임대료는 같은 기간 9만3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27% 늘어났다. 매출액은 126억1200만 원에서 124억1700만 원으로 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재래시장 전체 평균임대료는 2006년(3.3㎡당 9만9000원) 대비 48% 늘어났다(2008년 14만6000원). 이 기간 연매출액은 192억8400만 원에서 169억9800만 원으로 12% 감소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재래시장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오히려 큰 타격을 받은 이유로 조승수 의원은 현대화 사업이 대형마트가 입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재래시장의 3.3㎡당 임대료가 2006년 16만4000원에서 작년 30만9000원으로 무려 89%나 폭등했다. 광주(75%), 경남(82%), 충북(72%), 전북(54%)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이들 지역의 같은 기간 매출액은 오히려 하락한 곳도 많았다. 서울 재래시장의 지난해 연매출액은 2006년 대비 38% 떨어졌고 경남도 26% 감소했다.
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시장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포함한 재래시장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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