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례브리핑은 하반기 노동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최근 극단적 국면에 접어든 노·정 관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에 집중됐다. 꼬일만큼 꼬인 노정 관계를 풀 김 장관의 복안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김대환, "나는 국민의 장관…노동계가 퇴진 운운할 사항 아니다"**
먼저 김 장관은 노동계의 퇴진 요구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스스로를 '국민의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동계가 스스로 퇴진 요구를 정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즉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 노동계의 '퇴진' 운운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화가 중단된 노·정 관계 해법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는 정치 집단이 아니다"라며 "먼저 정치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 물론 김 장관은 "노동부는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법과 원칙이 허(許)하는 수준에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김 장관의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악화일로의 노·정갈등 해법과 관련한 '특별한 무엇'은 아무 것도 없었던 셈이다.
***노·정 악화 사태, 외면한다고 풀릴 수 있을까?**
김 장관의 이같은 현 사태 인식과 대응법에 대해선 '안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노동계의 장관 퇴진 요구는 참여정부 이후 급속한 비정규직 증가가 상징하듯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제어하지 못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퇴진 요구가 단지 '감정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내놓은 '비정규 관련 법안'은 노사정 대화가 지속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서 그 타당성의 상당부분이 훼손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파견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입법예고 직후부터 나왔는지 김 장관은 곱씹어 볼 일이다.
또한 김 장관은 비정규법안 실무회담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화' 상대가 아닌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발언을 쏟아내 노동계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계 인사들 사이에서 "교수 출신은 어쩔 수 없어", "'인간적 신뢰'마저 잃어버렸다" 등의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기에 이르렀다.
열린우리당에서 노동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6일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김 장관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많이 했다"며 "노동계에서 다소 격한 언행이 나오더라도 노동부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김 장관의 일방 행보를 비판했다. 거침없는 김 장관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 셈이다.
한 쪽에서 '퇴진'하라고 아우성인데 정작 당사자는 '국민의 장관'이라며 외면하는 것은 김 장관의 독특한 '소신'인지 아니면 '오만'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따름이다. 다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노·정 관계가 김 장관의 적절한 변화 없이는 풀리지 않으리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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