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방송법·집시법 개정과 4대강 정비 사업 "반대"가 70% 이상
이번 조사 결과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 공무원 사회의 우려가 깊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4%에 그쳤고, 경제위기 대처 방향도 33.3%만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정 운영을 매우 잘 하고 있다"는 답은 고작 1.0%였고, "경제 위기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대답도 0.7%로 소수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법, 집시법 개정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방송법 개정은 응답자의 74.0%가, 집시법 개정은 79.9%가, 금산분리 완화는 71.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도입한 행정인턴제도도 공무원의 10.3%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7.1%였다.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3.6%에 불과했다.
4대 강 정비 사업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절대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19.1%)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39.6%) 등 부정적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58.7%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마찬가지였다.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69.7%로 압도적이었고, "이대로 지속돼야 한다"는 응답은 9.6%, "더 강경해져야 한다"는 응답은 14.7%였다.
"용산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 58.1%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를 놓고 공무원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1.7%가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7.7%였다. 용산 참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8.1%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과 달리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았다. 전체 공무원의 51.4%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찬성했고, 반대한 사람은 44.7%였다.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7%포인트다. 응답자의 직급은 5~9급까지 다양했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도 32%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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