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일 경제부처 장관합동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조치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전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곳의 규제를 푼다.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강남 3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 관보게재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전지역,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72곳과 토지투기지역 88곳이다.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10억 원짜리 주택 구입시 종전에는 4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6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시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DTI는 대출이용자의 이자를 총소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택구입자의 이자부담액이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밖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던 조치도 이번에 풀리게 됐다. 여력만 있다면 주택을 끼고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실상 이전 정부의 주택규제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용적률 규제도 완화된다. 고층 재건축 아파트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 단지(3종 기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비해 건물을 지상 몇 층짜리로 짓는가를 제한하는 조처다. 높아질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현행 국토이용법에 명기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단독주택 밀집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아파트 등 고층지역)은 300%로 제한됐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용적률을 1종 170%, 2종 190%, 3종 2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시 3종의 경우는 최대 230%에서 300%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용 주택으로 공급해 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앞으로 2년 내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 한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뤄진다.
건설업체 지원 방안도 추가됐다. 관급공사 계약에 한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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