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권하는 사회…사금융시장 약 16조원 규모

탤런트 안재환 씨의 죽음을 계기로, 고금리 사채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채를 쓰도록 내모는 구조는 더 강화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인구(저신용층)는 계속 늘어난 반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저신용층에게 대출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710만 6000명이다. 2005년에는 695만 9000명, 2006년에는 702만 5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의 총대출에서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말 17.6%에 그쳤다. 2005년에는 19.4%, 2006년에는 18.4%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가 갈 곳은 결국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사금융 기관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 인구는 약 189만 명이다.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약 10조 원, 사채업자가 빌려준 돈은 약 6조 5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성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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