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은 자기존재보다 훨씬 무겁게 지워진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 글은 BBK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내용상의 문제 외에도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됐다.
일반 사건이 아닌 사실상 대권이 걸린 한국 역사상 최대의 중요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한나라당 핵심 인사의 가까운 인척을 주임검사로 선정했다. 정말 의아한 일이다.
필자는 이번 대선의 최고 화두인 BBK사건의 사실상 수사 실무책임자인 최재경(서울지검 특수1부장) 검사를 중심으로 한 인척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화순 최 씨 족보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 검사에게 최병렬(한나라당 상임고문: 아래 족보에서 景烈은 최병렬의 족보상 이름이다)은 9촌아저씨(삼종숙)이며 최구식(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사촌형이다.
최재경 검사는 이번 검찰탄핵 대상 3인 중 한명이기도 하다. 그는 주임검사로서 사실상 수사를 주도했다. 수사 지휘계통을 그려보자면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 -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 - 최재경(서울지검 특수1부장) - 김기동(서울지검 특수1부부장)으로 이어진다.
최재경 검사는 족보에서 나왔듯 俊烈(최구식 의원의 부친)의 바로 아래 동생인 模烈의 아들이다. 최 검사는(62년생)은 최구식(60년생)의 두 살 연하의 사촌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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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의원은 <조선일보> 차장 대우를 지내다 2002년 최병렬 고문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의 언론 보좌역을 잠시 거쳐, 박관용 국회 의장의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임명됐다. 최병렬 고문 역시 <조선일보> 출신이다.
이번 검찰탄핵저지과정에서도 최구식 의원은 선봉에 섰다. 정치권에서 그는 이명박 계열로 분류된다.
물론 최재경과 최병렬, 최구식이 가까운 인척 관계지만 실제로는 이웃사촌만도 못한 관계일 수도 있다. 또 최재경이 인척관계에 구애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일처리를 했을 수도 있다. 필자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들의 인척관계가 이번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을 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은 나만의 의심일까?
물론 검찰은 "최재경 검사가 한나라당 핵심 인사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할 수 있다. "최재경 검사가 서울지검 특검1부장이며 금융 방면의 최고 전문가이고 이미 도곡동땅 사건 등을 수사해온 검사였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그를 인선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도곡동땅 사건 수사의 경우라면 최병렬 전 의원과 최구식 의원이 각각 박근혜와 이명박의 편에 각각 서 있었으므로 최재경 검사가 담당해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어떤 수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어느 측으로부터인가 편파수사라는 항의를 받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다. 따라서 최재경 검사가 아무리 적임자라 해도 배제됐어야 했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말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특별한 까닭도 없는데, 굳이 오해를 살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아마 그래야 할 규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BBK문제 같은 경우 최구식은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와 인척인 검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검찰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명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다. 인척관계에 있는 검사라면 주임검사가 아니라 평검사였더라도 배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특검에서 삼성과 구조적으로 관련있는 인사들이 검사후보로 거론되면서 불공정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BK 특검 구성의 한계는 그 수사결과의 신뢰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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