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자동차,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 요구 안 할 것"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서명 및 협상문 공개 등 추후 일정과 함께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간략히 설명했다.
미국 측의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인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의한것"이라고 설명한 이 단장은 이날 미국이 자동차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자동차 및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ㆍ환경 분쟁해결 절차 남용 방지, 협정문 아닌 USTR대표 서한에 반영
그리고 그는 "노동 및 환경 분쟁해결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결절차에 회부하도록 한 합의 내용이 협정문이 아닌 슈워브 USTR 대표 명의의 서한 형식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이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단장은 "협정문을 새롭게 수정하려면 의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고, 이 경우 한미 FTA 반대 의원들이 자동차 등 다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런 합의 내용을 서한이 아닌 협정문에 반영하려고 애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장 역시 "(할 수만 있으면) 협정문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했다. 대신 그는 "'조약해석과 관련된 빈 협약'에도 관련된 문서는 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함께 고려될 사안이라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협정문은 7월 3일 공개…양국이 주고받은 서한은 3년 뒤 공개
한국 측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전문직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직 비자문제는 미국 의회 소관 사항이다. 이민 관련 사항은 민감해 미국 행정부가 언급하면 부정적일 수 있다. 정부도 이 문제는 미 의회와 접촉해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국 백악관에서 성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미 국토안보부 관련 직원들을 우리나라에 곧 파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최종 협정문 공개 일정에 대해 그는 "미국과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며 "서명식에 참석하러 간 대표단이 귀국하면 다음달 3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고 받은 서한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서로가 실제로 어떤 요구를 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반영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들 문서를 3년 뒤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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